“악성 미분양 2만가구 넘어 11년 만에 최대”…정부 안정 대책 내놓을까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건설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의 포함 여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2012년 말(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이 중 짓고도 안 팔려 일명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다. 2013년 말(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주 중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이자 업계의 눈길이 모이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을 두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금융당국은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스트레스 금리 수준·적용 대상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동일 적용된다.

2단계 조치 시행 때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지 등이 추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이다.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은행들에 한해서는 증가율을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책임준공 확약을 두고 대폭 손질에 나서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책임준공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하는 등 막대한 부담을 짊어져 왔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해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 년간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