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르엘도 멈춰서나…공사비 검증 올해 10건

공사비 갈등을 비롯한 문제들로 청담삼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현장에 공사중지를 예고하는 현수막이 전일부터 걸렸다.

롯데건설은 현수막을 통해 2021년 12월 착공 후 약 4855억원(직접공사비 2475억원, 대여금 1080억원, 사업비 130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조합이 도급 계약상 의무(일반분양, 조합요청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도급공사비 정산 등)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공사를 중단할 예정임을 알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지급과 일반분양 일정 확정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담삼익 재건축 사업은 이전부터 조합과 건설사 간에 공사비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던 현장이다. 2017년 롯데건설과 당시 청담삼익 조합이 시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비는 3726억원이었으나, 지난해 6313억원으로 69.4% 오른 공사비에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새로 선출된 집행부는 전 집행부가 남긴 공사비 책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부동산원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비 검증은 시작되지 않았다. 설계 변경과 마감재 등 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다양한 결정 사항들이 변경되면서 부동산원에 검증 접수를 못 한 것.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 산출 협의하고, 7월경 사전 접수할 예정”이라 말했다.

건설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공사비 갈등’은 3년가량 지속되고 있다. 공사비 검증 신청을 처리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총 1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역별 통계를 밝힐 수 없지만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조합이 시공사와 합의를 거쳐 진행한다.

공사비 검증 신청은 2019년 단 3건에 그쳤지만 2020년 13건, 2021년 22건에서 지난 2022년 32건, 지난해 30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10건을 돌파한 데다 최근 공사비 상승 갈등이 심화하며 하반기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부동산원은 전망한다.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해야 해 향후 시공사와의 계약 추가 체결 때 지침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검증 결과가 의무 이행사항은 아니어서 검증 효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