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 66% “경착륙 우려”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일부 건설사가 부도나고 금융시장이 동반 위기를 겪는 주택시장 경착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주택시장 진단 세미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의 66%는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주택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다”면서 “지난 10일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는 주택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복합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물가 상승 우려로 정부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는 현 시점에서 정비사업은 규제 개선만으로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서울 소재 재건축 조합과 주요 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 서울시의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보완 등이다. 신통기획과 관련해 이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가 있는 만큼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주들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