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강서·강북구 등 총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가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20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다.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다.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강북구 수유동 141은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다.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번동 469는 노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또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강북구 수유동 31-10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72%다.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반면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근거해 토지면적 3분의1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30%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공모’와는 다르다.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