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기반 시세 데이터로 전세사기 막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구축한 부동산 통합지수시스템 ‘KARIS(Kore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을 발표하며 이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실시간 거래 계약 정보를 다음날 바로 반영하는 통계시스템 ‘KARIS’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KARIS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80%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한방 거래정보망’의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

KARIS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보다 최대 1달 이상 빠른 신속성, 조사원이 파악한 호가가 아닌 실거래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표성, 매물 상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성을 앞세워 개발됐다. 1년여 간의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시됐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와 KB국민은행의 KB시세가 중요한 시세 데이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계약 후 한달내 신고 의무기간을 두는 데다, 데이터 가공 기간을 포함하면 발표까지 한달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KB시세도 임대인 호가를 근거로 산정되기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 중심 데이터였다. 문서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실장은 “매매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기에 데이터가 충분치 않고, 과태료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 충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KARIS는 공인중개사들이 과거부터 축적해온 약 5300만건 이상의 계약 데이터와 약 800만건의 매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과거 누적 계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만큼, 다른 부동산 관련 지표보다 실질적인 매매와 전세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연구실장은 “KARIS에 추가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은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계약당사자와 중개사에게 알리게 된다”며 “이러한 기능을 고도화해 전세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타 기관에서 상업업무 동향은 잘 제공되지 않았는데, KARIS는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역별 평균 임대료, 임차인 평균 연령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보다 친서민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지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