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주민 현금청산 줄이자” …마포구, 보상주택 제도 도입

서울 마포구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마포구는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마포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 한다.

인가권자와 사업시행자, 소형평형을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주택 협의체도 만든다. 협의체는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여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해 원주민 구제를 강화한다.

마포구는 보상주택 제도로소형평형이 다양해지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구원 등 통계를 참고해보니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들은 주요 사유로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꼽았다는 것이다.

현금청산 관련 분쟁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마포구는 신규 제도가 현금 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포구는 이달 중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