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도심에 소규모 주택 신속 공급 … 3기신도시 속도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MB정부 시절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했을 때 시장이 많이 가라앉아 회복시키려는 조치를 많이 했었다”며 “지금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MB정부 시절인 2010년~2013년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된 정서를 갖고 있지만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며 “가족들이 단단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인 집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형편에 맞게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장관 부임 후 주택 시장 안정에 가장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의 관점”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외에도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기본적 입장은 피해를 본 분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한 구조적인 결함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