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의 ‘세금 꿀꺽’…수억 벌면서 상습 체납하다 딱 걸려

먹방을 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수익을 포함한 고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습 체납자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겨놓고 해외여행을 비롯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계좌와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조업 대표 B씨는 동거인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수법무국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며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포함해 총 562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김영상 징세과장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 BJ,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신종 고소득자 25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 같은 신종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