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공급… 분양가 인하 효과

정부가 3기 신도시에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5곳에 기존에 17만6000가구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을 3만가구가량 늘리는 것이다.

3기 신도시는 5곳 평균 용적률이 196% 가량으로, 기존의 1,2기 신도시에 비해 공원과 녹지, 자족용지 등의 비율이 높게 잡혀 있다. 일례로, 1,2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각각 0%와 4.7%에 그치는데,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13.8%에 달한다. 공원과 녹지 비율은 3기 신도시가 34%로 1기(19%)와 2기(30%)에 비해서 높다.

이를 일부 조정해 분양물량을 추가 확충하면 국민평수인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올해 중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본격 착수하고, 인천 계양의 경우 올 4분기 중으로 주택도 최초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추가공급 등 공공 분양물량을 늘려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공급을 비롯해, 신규택지 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과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 기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인 ‘270만호+@’ 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