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꽁이 때문이라고?”…공사장 멈춘 이유 살펴보니

올해 본청약이 예정돼있던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들 6000 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내년 이후로 연기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이 주춤한 가운데, 공공분양 단지들의 공급이 대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이 공급을 늘이겠다”며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강조했으나, 올해 공급이 예정된 공공분양 주택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공급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본래 올해 본정약 실시가 예정돼있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들 중 수도권 10개 단지(7193가구)가 내년 이후로 공급 시점이 늦춰졌다. 공급이 지연된 수도권 공공분양 단지들은 남양주진접2지구 4개 단지(A1·3·4·B1블록), 성남낙생 A1블록,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의왕월암 A1·3블록, 파주운정3지구 A20블록, 고양장항 S1블록 등 총 10개 단지다. 가구수로는 7193가구, 단지내 공공임대를 제외한 순수 분양물량으론 5920가구의 공급이 내년 이후로 밀린 것이다. 본래 이들 단지의 본청약 시점은 의웡월암 A1·3와 성남복정2 A1이 5월, 파주운정3 A20 6월, 고양장항 S1 9월, 성남낙생 A1 11월, 남양주진접2 12월 등이었다.

수도권 민간 공급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입지적으로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 대거 포함돼있어 청약대기자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성남낙생 A1(1400가구 중 933가구 분양), 성남복정2(1026가구 중 666가구 분양) 등 우수한 입지의 신혼희망타운도 대량 포함돼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연 1.3%(고정금리)라는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엔 더욱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공급 지연 사유는 제각각이다. 의왕월암은 환경부가 지정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택지 현장에서 대량 발견돼 정밀조사와 이들의 대체 서식지 마련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성남복정2 역시 맹꽁이 서식지 이주 문제가 걸림돌인데, 맹꽁이 보존 문제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남양주진접2는 문화재 발굴로 정밀조사와 추가시굴 작업에만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분양 예정이었던 파주운정3 A20은 LH와 주변 초등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LH와 파주교육지원청간의 협의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낙생은 LH의 지구계획 변경 신청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고양장항 S1은 농수로 이설구간 내 미이주 건축물와 연약지반 처리 문제로 철거가 지연돼 후속공정이 늦춰지고 있다.

본청약 일정이 대거 지연되면서 올해 공공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은 전국 총 14개 단지 6353가구(LH 공급계획 기준)에 그치게 됐다. 이는 최근 수년간 공급량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2020년 총 28개단지 1만3674가구, 2021년 23개 단지 1만9936가구, 2022년 25개 단지 1만7728가구 등 올해보다 최소 2배 이상, 많게는 3배 넘게 공급된 바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주택사업이 가라앉은 가운데 공공 분양 물량마저도 크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같은 공공분양 축소는 현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공급이 위축되면 공공의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올해 만큼은 공공이 민간의 빈자리를 전혀 채우지 못하게 된 셈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대로라면 2~3년 뒤 입주물량이 줄어 전월세가격은 물론 공급부족으로 매매가격이 상승, 주택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현 시장 분위기상 민간의 공급 증대가 어려운 만큼 이럴 때일수록 공공이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허가가 났던 물량들”이라며 “윤석열 정부 5년간 50만가구의 공공분양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고,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