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에 종부세 대란…文정부 알고도 강행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모자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부작용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공시가 현실화율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결정할 때 근거로 활용했던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방안 연구’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총 200쪽이 넘는 두께로 국토부가 그동안 공개한 적이 없는 자료다.

보고서에는 당시 국토연구원이 몇몇 주택을 표본으로 뽑아 2020년의 재산세·건강보험료와 90% 현실화가 이뤄졌을 때의 재산세·건보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시세구간 ‘9억원 미만’인 아파트 A는 현실화 전인 2020년 재산세가 93만원인 것에 비해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2030년에는 202만원으로 2.2배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또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한 단독주택 B는 2020년 재산세 161만원을 내다가 2030년에는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더해 보유세로 총 548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 아파트 C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0년 618만원에서 2025년 현실화율 90%가 되면 1284만원으로 약 2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아파트 D 역시 2020년 1217만원에서 2025년 2075만원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심지어 단독주택 E는 2020년 185만원에서 2027년 1279만원으로 6.9배 늘어났다.

더군다나 이 숫자들은 주택 가격이 2020년을 기준으로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다. 2020년은 단군 이래 최대 폭 집값 상승이 이뤄지던 시기다. 집값 급등이 진행 중이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에 시세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세 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작금의 재산세 대란은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인 이유가 전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는 나 몰라라 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 재산세 급등으로 인해 납세 기준을 부랴부랴 바꾸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