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수도권 알짜 땅 공급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 안에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일부 택지를 공급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의원회관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시설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경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조만간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수도권 인근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며 “일부 공공주택지구의 택지를 제공해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 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5% 이내로 제한한다.

허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 등 금융지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한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