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의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으나, 부동산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