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투기 권장 왜 하나”…심상정,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폐지 주장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기간이 일주일이라 표본이 너무 적고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해 산출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은) 생수처럼 일주일 단위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KB가 관련 통계를 내서’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했는데,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민간의 경주마용 통계를 왜 공공이 따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 어디서도 국가 통계로 주간 통계를 발표하는 곳은 없다”며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깡통 전세로 사회적 재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부동산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지수 산출 시 호가와 실거래가를 혼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지역에 대해 주간·월별 가격 지수를 발표하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가격지수는 실거래가에 기반하고 있다.

심 의원은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 KB와 부동산원의 과거 월간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독 이 시기의 수치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으로 패닉 바잉이 있고, 정부가 다주택자 매각 권고를 하고, 한국토자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시기”라며 “부동산원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원장은 “현재 감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