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제거하려는 접근 안 해…갭투자 제한 방안 검토”

정부가 전세제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이후 나올 예정이다.

원 장관은 “전액 에스크로는 많이 비판하는 것처럼, 사적인 계약이고 처분 넘겨받은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 맡기고 못 쓴다면 전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일단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법이 예상하지 못한 또다른 실무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피해자들에게 지원이나 아니면 안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지원이 각 개인에게 아주 잘 전달되고 좀 더 타당성있고 구체적인 선택의 폭이 (피해자) 손에 딱딱 쥘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