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

대통령실이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16 대책을 놓고 공약 후퇴 논란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례적인 속도의 계획”이라며 “도시재창조 수준의 정비사업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최대한 조속히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용적률 상향 조정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한 것과 달리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도지사의 의무”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