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AGAIN”… 떨고 있는 강남재건축

윤석열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정책 동력을 잃게 되면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기 대선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대상 단지들에 대한 부담금이 조만간 부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한 차례 개정된 뒤 지난해부터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로 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중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개정 전 준공 인가된 재건축 사업은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 부담금을 결정해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센트레빌 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이 2021년 7월 준공돼 부과 대상이다. 예정대로면 작년 8월에 부과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여전히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식화하며 정책 변동 가능성이 커져 사실상 부과를 중단한 셈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과 대선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 폐지 정책이 사실상 좌초됐고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재건축을 막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마음을 놓고 있던 강남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전국 총 68개에 달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원가량 부담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래미안 트리니원)가 내년 준공되며 본격 부담금이 부과돼 향후 강남 재건축 부담금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 이날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안건이 30일 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이 늘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다시 부담금이 부과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부과를 재개하면 재건축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고 부담금이 다시 부과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파라곤(옛 한남연립) 조합원 3명은 재건축 부담금 약 8666만원을 체납 중이다. 한남연립이 재건축돼 2012년 준공된 한남파라곤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뒤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이 조합 패소 판결을 내리며 2020년부터 징수 절차가 시작됐다.

용산구청은 조합원 총 31명에게 약 16억6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 조합원 3명이 약 8666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명은 재산 조회가 돼 향후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주소지 확인과 재산 조회가 되지 않아 구청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싸고 각 조합들의 소송전도 예상된다. 일례로 강남구 청담e편한세상3차(옛 두산연립) 조합원들은 강남구를 상대로 부담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인근에 도로를 새로 냈는데, 부담금 산정에서 이 개발비용을 구청이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